수산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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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아래의 수산관계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제처 바로가기’ 를 통해 하위 수산관계법령의 연혁부칙 및 별표 등의 자세한 안내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바로가기

  •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선박안전 조업규칙
  • 배타적경제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란 법률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 어선법어선법 시행령
  • 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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