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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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어업관리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1.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남해어업관리단은 법령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단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남해어업관리단” 입력 후 조회
  2.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남해어업관리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남해어업관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남해어업관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남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3. 3)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부서명 :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연락처 : 064-780-2408, Fax : 064-780-2420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남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남해어업관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정보주체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등의 범위 등)에 따른 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는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후, 아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1 요구인 요구서 작성
      2 처리기관(개인정보 처리부서) 접수
      3 처리기관(개인정보 처리부서) 결정(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조치)
      4 처리기관(개인정보 처리부서) 통지서 작성
      5 요구인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5. 마. 개인정보의 파기

    남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 절차

      남해어업관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남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남해어업관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남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운영지원과 과장 박병남
    • 남해어업관리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운영지원과 백수현
    • 주소 : (632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 3층 남해어업관리단
    • 전화번호 : 064)780-2400, Fax : 064)780-2420

    정보주체께서는 남해어업관리단의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아.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남해어업관리단은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를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하지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의 예

    1. 1.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2. 2. 크롬(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의 설정 메뉴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9. 자.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기관은 남해어업관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남해어업관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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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0.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12. 0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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