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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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7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이*규 | 전남 | 2024-04-0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 |
| 박*란 | 전남 | 2024-04-02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박*자 | 전남 | 2024-04-02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서*자 | 전남 | 2024-04-02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김*빈 | 전남 | 2024-03-30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서*만 | 경남 | 2024-03-19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8조제1항(무허가 어선 건조) | *사건조사 2024-04-12 |
| 홍*철 | 전남 | 2024-03-0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 이*석 | 경남 | 2024-02-29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 이*석 | 전남 | 2024-02-28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최*춘 | 전남 | 2024-02-25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