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사전정보, 원문정보(기관별, 테마별)와공개 청구, 현황, 제도를 볼수있는,정보공개 홈페이지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 https://www.open.go.kr/
법제처에서는 아래의 수산관계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하위 수산관계법령의 연혁부칙 및 별표등의 자세한 안내를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