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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2024-05-27
  • 운영지원과
  • 135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조업일지 수정 절차 미이행 등 부실기재 혐의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4. 5. 3.(금) 09:2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A호

(중국 자망)

149톤

9명

조업일지 부실기재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조업을 사전 차단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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