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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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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구분

처리상황 구분

820

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임*봉 전남 2024-11-01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김*철 경남 2024-10-25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강*수 전남 2024-10-23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관리선사용제한 위반) * 선장(강*희)
김*관 전남 2024-10-23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관리선사용제한 위반) * 선장(오*수)
최*환 전남 2024-10-18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김*수 전남 2024-10-18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여*현 전남 2024-10-1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어업)
윤*견 전남 2024-10-16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어업)
이*근 전남 2024-10-05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어업) * 위반일 : 2024-09-11
곽*오 전남 2024-10-0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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