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 탭을 선택하시면 해당 자료만 하단에 출력됩니다.
시기별로 찾기
총 213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김*철 | 경남 | 2021-04-02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강*철 | 경남 | 2021-04-01 | 건조검사 등 | ||
| 김*은 | 전남 | 2021-03-31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2중 이상 자망어구 적재) | ||
| 강*근 | 전남 | 2021-03-29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정*임 | 경남 | 2021-03-27 |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 피*수 | 전남 | 2021-03-26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그물코 규격 위반) | ||
| 박*수 | 경남 | 2021-03-22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고*문 | 경남 | 2021-03-19 |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 최*식 | 경남 | 2021-03-19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
| 이*문 | 전남 | 2021-03-18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무허가 조업) |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