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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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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최*철 전남 2024-06-04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강*준 전남 2024-06-0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 제1항(어구실명제 위반)
김*우 경남 2024-06-0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 위반)
김*태 경남 2024-06-0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 제1항(어구실명제 위반)
김*택 전남 2024-05-3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차*현 전남 2024-05-3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이*규 전남 2024-05-28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규모등의 제한) 사건조사 2024-06-04
김*춘 경남 2024-05-2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조업금지구역 이탈)
하*영 전남 2024-05-24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조업금지구역 이탈)
정*남 전남 2024-05-2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 제1항(어구실명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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