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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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0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이*조 | 전남 | 2021-05-11 | 어선법 제23조(어선상태 유지 위반) | ||
| 박*석 | 경남 | 2021-05-11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분사기 어구 적재) | ||
| 박*권 | 경남 | 2021-05-10 | 수산업법 제64조의 제1항(그물코 규격위반) | ||
| 김*진 | 경남 | 2021-05-08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 ||
| 김*현 | 전남 | 2021-05-06 |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무허가조업) | ||
| 서*철 | 경남 | 2021-05-04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금지기간 살오징어 포획) | ||
| 김*윤 | 전남 | 2021-05-04 | 수산업법 제41조 어선법 제43조제1호(무허가, 무등록) | ||
| 송*기 | 전남 | 2021-05-03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무허가 연안자망어구 적재) | ||
| 서*환 | 전남 | 2021-05-03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무허가 연안자망어구 적재) | ||
| 박*열 | 전남 | 2021-04-25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