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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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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김*진 경남 2021-02-11 어선법 제15조(선적증서 미비치)
차*곤 전남 2021-02-09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일몰 후 조업)
주*선 전남 2021-02-09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일몰 후 조업)
김*수 경남 2021-02-08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이*주 전남 2021-02-06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훈 제주 2021-02-01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어선위치허위 통지)
김*훈 제주 2021-02-01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김*훈 제주 2021-02-01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5호(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위반)
김*두 전남 2021-01-31 어선법 제15조(선적증서 미비치)
서*수 경남 2021-01-31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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