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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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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이*조 전남 2021-05-11 어선법 제23조(어선상태 유지 위반)
박*석 경남 2021-05-11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분사기 어구 적재)
박*권 경남 2021-05-10 수산업법 제64조의 제1항(그물코 규격위반)
김*진 경남 2021-05-08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김*현 전남 2021-05-06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무허가조업)
서*철 경남 2021-05-04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금지기간 살오징어 포획)
김*윤 전남 2021-05-04 수산업법 제41조 어선법 제43조제1호(무허가, 무등록)
송*기 전남 2021-05-03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무허가 연안자망어구 적재)
서*환 전남 2021-05-03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무허가 연안자망어구 적재)
박*열 전남 2021-04-2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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