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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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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김*철 전남 2022-11-30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최*복 전남 2022-11-01 어선법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장*원 전남 2022-11-01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선 전남 2022-10-21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종 전남 2022-10-1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종 전남 2022-10-1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열 전남 2022-10-14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유*옥 전남 2022-10-12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이*석 전남 2022-10-11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오*식 전남 2022-10-07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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