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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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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구분

852

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박*웅 전남 2025-05-04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13조,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 무허가 어업)
송*민 전남 2025-05-0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무허가어업,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사용)
이*식 경남 2025-04-28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76조(어구실명제 위반)
김*용 전남 2025-04-26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조업구역이탈)
신*식 전남 2025-04-26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조업구역이탈)
강*갑 전남 2025-04-23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문*명 제주 2025-04-2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9호, 동법 제64조제2항(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한*원 전남 2025-04-2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정*인 경남 2025-04-1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규모등의 제한(그물코 규격 위반))
이*진 경남 2025-04-16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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