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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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4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김*철 | 전남 | 2022-11-30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최*복 | 전남 | 2022-11-01 | 어선법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장*원 | 전남 | 2022-11-01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선 | 전남 | 2022-10-21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종 | 전남 | 2022-10-15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종 | 전남 | 2022-10-15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열 | 전남 | 2022-10-14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유*옥 | 전남 | 2022-10-12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이*석 | 전남 | 2022-10-11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오*식 | 전남 | 2022-10-07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