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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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01 건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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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 | 전남 | 2024-03-0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이*석 | 경남 | 2024-02-2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이*석 | 전남 | 2024-02-28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최*춘 | 전남 | 2024-02-25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신*임 | 전남 | 2024-02-1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서*형 | 전남 | 2024-02-1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문*원 | 전남 | 2024-01-2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김*수 | 전남 | 2024-01-2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김*성 | 제주 | 2024-01-25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우*춘 | 전남 | 2024-01-1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