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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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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배*식 전남 2022-05-13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김*중 전남 2022-05-09 어선법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무허가 조업)
정*명 경남 2022-05-06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오 전남 2022-04-30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박*숙 전남 2022-04-28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그물코 규격위반)
강*칠 경남 2022-04-19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최*식 전남 2022-04-18 어선법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조*종 전남 2022-04-18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이*태 전남 2022-04-16 수산업법 제41조제2항(무허가 조업)
이*섭 경남 2022-04-13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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