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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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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이*룡 경남 2023-05-20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박*호 경남 2023-05-20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조업구역 위반)
구*학 경남 2023-05-19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조업구역 위반)
김*원 전남 2023-05-17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서*수 전남 2023-05-16 수산업법 제40조(조업구역 이탈)
김*윤 전남 2023-05-16 수산업법 제40조(조업구역 이탈)
김*주 경남 2023-05-12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황*영 전남 2023-05-09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김*형 경남 2023-05-09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고*경 전남 2023-05-08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후 상태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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