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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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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구분

866

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배*연 전남 2025-07-03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금어기 참문어 포획)
이*연 경남 2025-06-17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전어20마리 보관)
여*실 전남 2025-06-1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63조(새우 사각틀망 2틀 사용 조업)
김*문 경남 2025-06-08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금어기 참문어 4마리포획)
김*두 전남 2025-06-0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2조 제3항(혼획저감장치 미부착)
김*자 전남 2025-06-04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위반 (체장미달 꽃게(67마리) 및 외포란 꽃게(3마리) 판매)
이*식 전남 2025-06-02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미승인 2중이상 자망어구 적재)
김*운 제주 2025-05-3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어구사용량 초과)
안*진 전남 2025-05-2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대형트롤 조업금지구역 위반)
조*철 전남 2025-05-28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외포란꽃게 11마리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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