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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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9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이*룡 | 경남 | 2023-05-20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 박*호 | 경남 | 2023-05-20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조업구역 위반) | ||
| 구*학 | 경남 | 2023-05-19 |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조업구역 위반) | ||
| 김*원 | 전남 | 2023-05-17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서*수 | 전남 | 2023-05-16 | 수산업법 제40조(조업구역 이탈) | ||
| 김*윤 | 전남 | 2023-05-16 | 수산업법 제40조(조업구역 이탈) | ||
| 김*주 | 경남 | 2023-05-12 |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 황*영 | 전남 | 2023-05-09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김*형 | 경남 | 2023-05-09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 고*경 | 전남 | 2023-05-08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후 상태유지 위반) |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