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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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김*진 | 경남 | 2021-02-11 | 어선법 제15조(선적증서 미비치) | ||
| 차*곤 | 전남 | 2021-02-09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일몰 후 조업) | ||
| 주*선 | 전남 | 2021-02-09 |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일몰 후 조업) | ||
| 김*수 | 경남 | 2021-02-08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이*주 | 전남 | 2021-02-06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훈 | 제주 | 2021-02-01 | 어선안전조업법 제21조(어선위치허위 통지) | ||
| 김*훈 | 제주 | 2021-02-01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 ||
| 김*훈 | 제주 | 2021-02-01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5호(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위반) | ||
| 김*두 | 전남 | 2021-01-31 | 어선법 제15조(선적증서 미비치) | ||
| 서*수 | 경남 | 2021-01-31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