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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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2 건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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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 전남 | 2025-05-04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13조, 수산업법 제40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 무허가 어업) | |
송*민 | 전남 | 2025-05-02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무허가어업,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사용) | |
이*식 | 경남 | 2025-04-28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김*용 | 전남 | 2025-04-2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조업구역이탈) | |
신*식 | 전남 | 2025-04-2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조업구역이탈) | |
강*갑 | 전남 | 2025-04-2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문*명 | 제주 | 2025-04-22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9호, 동법 제64조제2항(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 |
한*원 | 전남 | 2025-04-21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정*인 | 경남 | 2025-04-1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규모등의 제한(그물코 규격 위반)) | |
이*진 | 경남 | 2025-04-1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