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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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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김*례 전남 2023-11-13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김*웅 전남 2023-11-10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주*명 전남 2023-11-07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23조(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추*균 경남 2023-11-0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홍*란 기타 2023-10-30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신*운 전남 2023-10-30 사건송치 처리중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이*기 전남 2023-10-2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황*선 전남 2023-10-2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박*길 전남 2023-10-2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김*배 전남 2023-10-2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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