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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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3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김*례 | 전남 | 2023-11-1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김*웅 | 전남 | 2023-11-10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주*명 | 전남 | 2023-11-07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23조(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
| 추*균 | 경남 | 2023-11-07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홍*란 | 기타 | 2023-10-30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
| 신*운 | 전남 | 2023-10-30 | 사건송치 처리중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
| 이*기 | 전남 | 2023-10-2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황*선 | 전남 | 2023-10-2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박*길 | 전남 | 2023-10-27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배 | 전남 | 2023-10-27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