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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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92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배*식 | 전남 | 2022-05-13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 김*중 | 전남 | 2022-05-09 | 어선법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수산업법 제41조제2항(무허가 조업) | ||
| 정*명 | 경남 | 2022-05-06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김*오 | 전남 | 2022-04-30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박*숙 | 전남 | 2022-04-28 |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그물코 규격위반) | ||
| 강*칠 | 경남 | 2022-04-19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최*식 | 전남 | 2022-04-18 | 어선법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 ||
| 조*종 | 전남 | 2022-04-18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이*태 | 전남 | 2022-04-16 | 수산업법 제41조제2항(무허가 조업) | ||
| 이*섭 | 경남 | 2022-04-13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