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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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1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임*봉 | 전남 | 2024-11-01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강*수 | 전남 | 2024-10-2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관리선사용제한 위반) | * 선장(강*희) |
| 김*관 | 전남 | 2024-10-2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관리선사용제한 위반) | * 선장(오*수) |
| 최*환 | 전남 | 2024-10-18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
| 김*수 | 전남 | 2024-10-18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
| 여*현 | 전남 | 2024-10-17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어업) | |
| 윤*견 | 전남 | 2024-10-16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어업) | |
| 이*근 | 전남 | 2024-10-05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3조(면허·허가·신고 외의 어업) | * 위반일 : 2024-09-11 |
| 곽*오 | 전남 | 2024-10-01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
| 곽*산 | 전남 | 2024-09-30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