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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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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조*선 경남 2023-12-12 처리완료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허*보 경남 2023-11-27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이*석 경남 2023-11-26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이*용 경남 2023-11-20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박*진 경남 2023-11-20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업법 제60조(어구사용 위반)
박*천 경남 2023-11-20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김*홍 경남 2023-11-20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장*규 경남 2023-11-20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정*훈 경남 2023-11-19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13조(무등록어선), 수산업법 제40조(무허가조업)
추*균 경남 2023-11-07 사건송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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