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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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6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송*홍 | 경남 | 2024-12-0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 임*주 | 경남 | 2024-12-08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 김*철 | 경남 | 2024-10-25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
| 정*민 | 경남 | 2024-09-03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규모등의 제한) | |
| 김*춘 | 경남 | 2024-08-25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 정*민 | 경남 | 2024-08-25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
| 김*성 | 경남 | 2024-08-25 | 사건송치 처리중 | 어선법 제13조(무등록어선 사용)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 적재) | |
| 강*수 | 경남 | 2024-08-16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규모 등의 제한) | |
| 김*성 | 경남 | 2024-07-16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윤*봉 | 경남 | 2024-07-08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3항(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