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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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 건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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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 경남 | 2024-04-21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이*권 | 경남 | 2024-04-21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한*기 | 경남 | 2024-04-20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서*만 | 경남 | 2024-03-19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8조제1항(무허가 어선 건조) | *사건조사 2024-04-12 |
이*석 | 경남 | 2024-02-29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조*선 | 경남 | 2023-12-12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
허*보 | 경남 | 2023-11-27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이*석 | 경남 | 2023-11-26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이*용 | 경남 | 2023-11-20 | 사건송치 처리중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위반) | |
박*진 | 경남 | 2023-11-20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60조(어구사용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