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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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우*선 | 기타 | 2024-09-07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규모등의 제한) | |
| 조*석 | 기타 | 2023-10-30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 |
| 이*철 | 기타 | 2023-08-27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76조제1항(어구실명제 위반) | |
| 정*섭 | 기타 | 2023-07-14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 |
| 정*철 | 기타 | 2023-01-31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 |
| 권*점 | 기타 | 2023-01-15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
| 강*오 | 기타 | 2022-10-07 | 처리완료 | 수산업법 제41조(무허가 조업) | |
| 김*영 | 기타 | 2022-07-01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호(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김*운 | 기타 | 2020-11-13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 |
| 김*운 | 기타 | 2020-10-30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 채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