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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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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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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조*석 기타 2023-10-30 처리완료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이*철 기타 2023-08-27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76조제1항(어구실명제 위반)
정*섭 기타 2023-07-14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정*철 기타 2023-01-31 처리완료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권*점 기타 2023-01-15 처리완료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강*오 기타 2022-10-07 처리완료 수산업법 제41조(무허가 조업)
김*영 기타 2022-07-01 처리완료 어선법 제23호(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김*운 기타 2020-11-13 처리완료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김*운 기타 2020-10-30 처리완료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 채취)
이*주 기타 2020-01-23 처리완료 어선법 제23조 위반(어선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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