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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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3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김*형 | 제주 | 2024-08-13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 |
| 김*용 | 제주 | 2024-05-10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 채취 위반) | |
| 김*성 | 제주 | 2024-01-25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황*범 | 제주 | 2023-02-23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김*오 | 제주 | 2023-02-08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포획 채취 위반) | |
| 김*국 | 제주 | 2022-09-20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이*훈 | 제주 | 2022-09-02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이*석 | 제주 | 2022-08-30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이*홍 | 제주 | 2022-07-19 | 처리완료 | 어선법 제23조(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
| 장*복 | 제주 | 2022-06-01 | 처리완료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포획 채취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