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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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53 건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비고 |
|---|---|---|---|---|---|
| 박*용 | 전남 | 2026-09-14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허가 외 어구적재 | |
| 박*철 | 전남 | 2026-09-12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13조제2항,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등록 어선 사용, 무허가 통발 어업 | |
| 장* | 전남 | 2026-09-0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 어업외의 어업, 관리선 사용위반 | |
| 김*열 | 전남 | 2026-09-0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 어업외의 어업, 관리선 사용위반 | |
| 오*남 | 전남 | 2026-09-03 | 사건접수 처리중 | 어선법 제13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무등록어선, 무허가 어구적재(연안자망) | |
| 정*수 | 전남 | 2026-09-01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허가조업(연안복합문어단지) | |
| 장*옥 | 전남 | 2026-08-2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 무허가어업, 관리선사용위반 | |
| 이*천 | 전남 | 2026-08-29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허가 외 어구적재 | |
| 정*남 | 전남 | 2026-08-23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허가 통발 조업, 관리선 사용과 그 제한·금지 | |
| 유*익 | 전남 | 2026-08-20 | 사건접수 처리중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허가 자망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