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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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사건처리 신호등

  •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중입니다.
  •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검찰청,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승선조사(해상)절차 안내 승선조사 세부요령 안내 불법어선 검거시 사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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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구분

처리상황 구분

총 653 건

사건처리신호등 처리상황 테이블입니다.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포함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비고
박*용 전남 2026-09-14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허가 외 어구적재
박*철 전남 2026-09-12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13조제2항,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등록 어선 사용, 무허가 통발 어업
장* 전남 2026-09-0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 어업외의 어업, 관리선 사용위반
김*열 전남 2026-09-0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 어업외의 어업, 관리선 사용위반
오*남 전남 2026-09-03 사건접수 처리중 어선법 제13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무등록어선, 무허가 어구적재(연안자망)
정*수 전남 2026-09-01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허가조업(연안복합문어단지)
장*옥 전남 2026-08-2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4항, 무허가어업, 관리선사용위반
이*천 전남 2026-08-29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허가 외 어구적재), 허가 외 어구적재
정*남 전남 2026-08-23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허가 통발 조업, 관리선 사용과 그 제한·금지
유*익 전남 2026-08-20 사건접수 처리중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무허가 자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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